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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들 피고인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국방부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 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인권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교 노선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견고한 한미일 공조 노선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이 진짜 실용외교”라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워싱턴포스트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터뷰를 게재하며 제목을 ‘한국의 유력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달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본문에는 ‘이재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진보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강경한 접근 방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며 “미 언론은 이재명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 말했다”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미 상원의원(존 오소프)을 만나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운운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변신”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