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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을 언급하며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도 관세전쟁을 불사할 뿐만 아니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을 망설이지 않는다.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하고 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관세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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