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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해결 노력을 국회에 촉구하며 경북 구미에서 서울까지 350㎞를 걷는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씨와 소현숙씨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8일부터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에서 4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김 지도위원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은 7일 오전 한국옵티칼 공장 앞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로 향하는 ‘희망뚜벅이’ 도보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고공농성을 전국에 알리고, 고용승계 문제를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행진은 이날부터 오는 3월1일까지 23일 동안 진행된다. 거리로는 총 348km에 달한다. 국회에 도착한 날에는 집회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부산에서 구미까지 10일 동안 160㎞를 걷는 도보행진을 진행했다.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에 침입한 시점부터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침입 당시엔 훔칠 의사가 없었는데 금고 등을 보고 훔칠 의사가 생겼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 비상 출입문으로 들어가 계산대 포스기에서 현금 190만원을 훔쳤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각 사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1심은 A씨에게 총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주점에 침입할 당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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