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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다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3일(현지시간) 이를 한 달 뒤로 유예했다. 북미 관세 전쟁은 한 단락을 넘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돌아왔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렸다. 정치·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종잡을 수 없는 언행으로 판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그의 주특기다. 관세 전쟁을 시작한 명분도 그가 줄곧 외쳐온 ‘미국 우선주의’와 맞닿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통이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것과 잃게 될 것은 무엇일까?어김없이 반복된 ‘미치광이 전략’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보인 극적인 태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라’는 극단 지지층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 여당이 강경보수·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정선거 주장과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투표 절차나 방법, 제도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위조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한다.권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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