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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하혈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