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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백씨와 민사소송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도 백씨가 이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책을 내 손해배상을 ...
훈련병이 실수로 떨어트린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산화한 김범수 대위의 21주기 추모식(사진)이 18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육군 35사단에서 엄수됐다.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사단 장병, 부사관학교장,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대위는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2월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육장에서 순직했다. 그는 당시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분리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트리자 수류탄을 끌어안았다.김 대위의 희생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과 교관 등 250여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사단은 스물다섯 살에 숨을 거둔 김 대위의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병교육대대 강당 이름을 ‘김범수관’으로 지었다. 또 부대 역사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육군은 군에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 참모총장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김용원 상임위원이 보충의견으로 헌법재판소 비난·계엄 옹호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 의견, 이충상·김용원·한석훈 위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담겼다.이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를 주도한 김 위원은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안건 반대 의견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위원은 보충의견을 통해 “인권위의 보호 대상이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며 “이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참인권이 무엇인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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