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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가입기간이 축소된 만큼 가입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3년형 공제상품은 가입기간은 단축되지만 세제지원, 교육·복지 혜택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만기 시 가입기업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노동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수령금인 최소 1224만원에 운용수익금을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3년형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월 34만원이라는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와 재직자가 월 납입금액을 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운하 환수 압박을 받는 파나마 당국이 홍콩계 업체와 운하 운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5개 항구 중 2곳의 운영권을 보유한 홍콩계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와의 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익명의 취재원 말을 인용해 파나마 정부가 소송 없이 적법한 절차로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는 파나마 운하 양 끝단 지역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등 2개 항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21년 파나마 당국과 계약해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놓은 상황이라고 파나마 일간지 라프렌사파나마는 전했다.2020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이 회사도 중국 당국의 강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전후 연설과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