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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에도 관심을 드러낸 바 있어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올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 증액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시바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이미 방위비 증액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득하는 전략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일본의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1.6% 수준이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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