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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반등했다.전북도는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68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6692명보다 205명이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시·군은 도내 14곳 중 9곳이다.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인 0.78명과 비교하면 0.01명 늘었다. 출생자 수로 따지면 비록 적은 폭의 증가지만 감소세가 멈추고 합계출산율이 올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전북도는 이러한 출생률 반등이 도와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정책이 결합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첫만남이용권 지원과 출산장려금 확대, 난임 진단비 지원 및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올해부터는 결혼과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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