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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DSR 한시 완화 요구…금융위 “고려 사항 많아 신중히 접근”전문가들 “원인은 공급 과잉·인구 감소, 근본적 해결책으론 미흡”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를 지나는 경의중앙선을 복개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콤팩트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철도 복개 공간에 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GH는 5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입체복합형 콤팩트시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GH와 남양주시는2026년 착공을 목표 ‘철도 위 압축도시’ 조성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 내 경의중앙선 철도 복개 상부공간에 압축도시를 짓는 것이다.압축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밀집시켜 압축·고밀 개발하는 도시를 뜻한다.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저출생과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도시 소멸 위기를 막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GH와 남양주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위수탁을 통해 2023년부터 기존 경의중앙선(도농~양정)으로 단절된 약 600m 구간을 복개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덮어 그 위에 도시를 조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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