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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검사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날 변론준비절차에선 검찰이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불공정 수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사 측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들이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고 국회에서...
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재판장 윤재남)는 22일 장씨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선 장씨의 청구액을 전부 인정해 1억원 지급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선 절반으로 줄었다.장씨는 박씨가 2021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2023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장씨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멘트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 측은 1심에서 “박씨는 자극적으로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기 있는 여성 아이돌그룹 중 하나인 아이브 멤버 장씨를 찍은 다음 허위사실과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을 담은 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대외 수입청 신설과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쏟아냈다. 신규 관세 부과 등 우려했던 ‘관세 폭탄’은 피하게 됐지만,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협상’ 대상이 아닌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조치들의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다”며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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