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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에서 한 마지막 연설을 통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40년 사망한 민권운동가 마커스 가비 등 5명을 사면하고 2명을 감형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의 흑인교회인 로열미셔너리 침례교회를 방문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5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지역으로, 그에게 백악관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다. 1973년 초선 연방 상원의원(델라웨어) 임기를 시작한 이래 52년간 정치 여정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곳에서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을 보낸 것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예배 중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은 힘이 드는 데다,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안다”며 “지금은 위험과 가능성의 경계에 있다. 그러나 믿음은 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사실상 빈손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경찰에 비해 한발 늦게 뛰어들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축한 ‘무시와 불응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에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있다면서 지난달 8일 두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법에 있는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며칠 버티다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일임하게 됐다.하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가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이 때문에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19일, 26일 이뤄진 공수처의 세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와 언론을 ‘초 갑’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분석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보인 행보는 정반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만약 막았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정작 그간 국정운영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과 언론의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를 반복해 수시로 논란이 일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차로 승리하면서 집권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자”라고 밝힌 데도 이런 조언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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