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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올들어 경제회복과 사회활력의 핵심 정책으로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가 전문가 심의회를 신설해 보다 속도감있는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23일 “공무원들과 시민의 규제철폐 제안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하게 검토하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민간전문가 자문기구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가동되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는 경제, 민생, 안전, 건설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8인으로 구성(위촉)된다. 공무원, 시민이 다양한 채널로 제안한 규제 중 즉각적인 철폐가 어렵거나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규제철폐 필요성과 타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종합적인 권고안도 제시할 계획이다.시는 1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불필요한 규제를 제안받는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시 전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규제 폐지와 개선 아이디어도 집중적으로 발굴 중이다.‘전문가 심의회’는 서울연구원 규제혁신...
기준가·공제 한도 모두 올려총급여 8000만원 근로자 기준월세 최대 150만원 세액공제올해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근로자는 1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상대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1억원 더 올랐고,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원 더 늘었다.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넓이가 국민주택 규모(수도권 85㎡·비수도권 100㎡) 이...
‘전기차 의무화’ 폐기 등 공식화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장벽 삼성·LG 등 생산 기지 초비상 반도체 지원 축소·대중국 견제 부품·장비 협력사 위기 코앞에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기업의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 대수의 50%를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180도 뒤집겠다는 것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물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즉각적인 폐기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우대 정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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