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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이어 이번 주 중 긴급현안질문을 열어 사태 심각성을 알리고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문을 하자고 제안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침탈됐는데 입법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현안질문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대다수 의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본회의를 열려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실과 최종 조율을 해야 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더해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까지 직면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유로 든 ‘증거 인멸 염려’ 때문이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공소가 제기되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앞서 검찰도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달 7일 이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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