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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계 전통시장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양천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씨(7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대형 세단 차량을 몰다가 차량 돌진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경찰 수사 결과 A씨는 깨비시장 부근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을 시속 60~70㎞로 달리다 과일상점, 피해자들과 연속 충돌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조사에선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으나 이후 사고 당시 영상을 보고선 가속하다가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을 기억하고 과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지난해 2월 이후 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빈곤’의 개념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정도 등으로 세분화해 분석해보니 1인 가구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 정도가 과거에 비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개념 및 측정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유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03년과 2021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가구와 1인 가구의 빈곤 정도를 분석했다. 자원의 결핍에 초점을 맞춘 ‘경제적 박탈’뿐 아니라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사회적 배제’도 빈곤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연구진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배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0개 문항을 정하고 ‘박탈 점수’(10점 만점)를 측정했다. 박탈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 빈곤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2003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경제적 박탈 정도는 전체 가구와 1인 가구 모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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