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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진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각 사건의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한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잇달아 업무용 컴퓨터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서울시는 6일 오후 4시부터 안정성 확보 전까지 한시적으로 딥시크 등 일부 생성형 AI 서비스 접속을 신청자에만 허용한다는 내용을 내부에 전파했다.서울시의 조치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잇달아 차단 조치에 나섰다.경기도와 제주도 역시 이날 오전부터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 대구시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인천시와 전북도, 충북도, 전남도 등도 차단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도는 내부 공문을 통해 딥시크 접속 이용 주의보를 내렸다.서울시의회도 이날 공문을 통해 “보안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공...
부총리가 대통령이 준 것 확인 안 했다며 ‘비상식적’ 진술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엔 ‘여야 합의 전엔 불가’ 내비쳐한덕수 “국무위원들 계엄 반대…워낙 절차적 흠결 많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쪽지에 대해 “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놓자고, 무시하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쪽지에 적힌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에 대해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 답변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하고 불렀고, 대통령 옆에 있던 실무자가 저한테 참고자료라고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 종이는 A4용지 가로로 세 번 접혀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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