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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방의약품을 불법으로 대량 생산하고 수억원씩 처방·판매한 대형 한방병원의 원장 및 직원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수사한 유명 한방병원 소속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이 한방병원이 최근 7년간 공진단 등 인기 품목 6가지를 300억원 이상 처방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을 직원에게 처방한 것을 확인한 뒤 관련 수사를 벌였다.특정 약품이 환자보다 직원에게 더 많이 처방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민생사법경찰국이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진 액수만 12억원이었다.서울시는 “의사 한명이 한 번에 1000일분 이상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명절 할인 행사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수천만원 구매하는 직원도 다수였다”고 설명했다.한방병원에서 한의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등 미 정부 고위 인사들의 비난 ‘십자포화’를 맞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우리는 괴롭힘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오후 케이프타운 시청에서 한 연례 국정연설(SONA)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와 보호주의의 부상, 편협한 이익 추구, 공동 대의의 쇠퇴를 목격하고 있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남아공이 헤쳐 나가야 할 세계”라면서 “하지만 겁먹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력이 강한 민족이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 인사들이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 등을 거듭 비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등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익과 주권, 입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말할 것”이라며 “남아공 국민으로서 우리는 평...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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