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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장악’ 발언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 등이 파장 축소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자체는 “대담한 아이디어”(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라고 옹호하면서도 미군 파병 등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에는 거리를 두는 식이다. 국제법 위반 및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국무부 장관과 핵심 참모들조차 기자회견을 보고서야 처음 알았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에도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미국에 넘길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및 사람들의 임시 이주를 약속했다”며 “그곳은 철거 현장”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을 두고는 “가자지구에 파병할 계획이 없으며, 미국 납세자들이 재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
경남도는 올해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돼 더 많은 권익보호를 받게 됐다고 4일 밝혔다.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시·도지사가 세무대리인을 위촉한다.올해부터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불복청구 기준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나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불복세액 2000만 원 이하,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자산...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적어 집행은 하지 않고 적립만 한 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세금으로 제공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합쳐 10억142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은 7억7292만원이다.지난해 기부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8099만원의 강화군이다. 이어 부평구 1억5280만원, 인천시 1억2937만원, 연수구 1억1951만원, 미추홀구 1억878만원 순이다. 인천시를 포함해 9곳이 2023년보다 조금 늘었다.반면 인천 중구와 옹진군은 오히려 줄었다. 중구는 2023년 2660만원에서 지난해 1984만원으로, 옹진군은 3945만원에서 335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생산·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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