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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이 경고성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 전 사령관에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김 전 장관 주장의 사실 여부도 쟁점이었다.곽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12월4일 오전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4%대 성장을 목표로 한 집권계획을 발표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민주당 대선 준비 정책기구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빅테크·인공지능(AI)·문화·안보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끌어올리고 10년 내엔 4%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현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적 성장 전략은 민주, 복지, 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전통이자 정체성의 하나”라며 “성장 우선이라는 용어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이분법이 아닌 성장전략의 수사적 강조로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혼란기를 인터레그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그람시의 진단이 타당하다 해도 12·3 불법계엄 후 우리의 지난 두 달은 단순한 궐위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끊임없이 법 집행을 거부하더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도 모자라 연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세운 것도 이들이다. 지지자들은 1·19 법원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집권 세력의 법치 농락에 공조했다.이에 더해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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