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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나 준비 기간에 같은 정당 소속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며 “이를 제한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10년 넘게 국민의힘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협의회장 집을 방문했다”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여러 기록을 보면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박 군수는 지난해 3∼4월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기일로 지정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의 구체적 윤곽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미 5월 초~중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헌재 결정은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10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탄핵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선고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한다. 3월 말~4월 초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공식 대선 후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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