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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지난 3년 동안 이맘때마다 노동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글을 세 번이나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와 산업계가 매년 제목과 강조점을 조금씩 바꿔가며 노동시간 연장을 이야기해온 탓이다. 이번에 들고나온 레퍼토리는 반도체 산업,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직군의 근로시간 특례 적용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 체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제품 수요에 즉시 대응이 어렵다며,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그저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분위기가 이러니 다른 산업들도 덩달아 나서고 있다. 아니 연구·개발은 반도체 산업만 하나? 조선업, 건설업, 방위산업에서도 앞다퉈 주 52시간 특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장기간 누적된 과로, 야간 노동이 초래할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0일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9개월만이다.19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20일 오전 열리는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에 관한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해 5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안건 상정이 늦어지자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 ‘댓글부대’에서 여론 조작 활동에 관여한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직 간부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4년 만에 돌아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도록 했다. 당시 게시된 글은 1만8979건에 달했다. A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신원을 조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에 비판적인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고 정리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며 기소했다. 2018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해외로 도피했고, 2022년 국내에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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