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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독일 연방의회 총선에서 강경한 난민정책을 내세운 우파 정당들이 약진하면서 난민 강력범죄와 관련한 반이민 정서가 승패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난민 ‘재이주’를 구호로 내건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2021년 총선 때 10.4％보다 배로 늘어난 20％ 안팎 득표율로 원내 제2당을 차지할 전망이다.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AfD와 큰 차이 없는 난민정책으로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큰 격차로 제치며 승리를 앞두고 있다.출구조사 결과 제1당을 예약한 CDU·CSU 연합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이민자를 국경에서 바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극우 정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금기를 깨고 지난달 AfD의 찬성표를 합쳐 난민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다.AfD는 국경 완전 폐쇄에 더해 망명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꾸고 유럽연합(EU) 난민협정을 거부하겠다고 약속...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우선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당정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2000여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