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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냉장고 등 생활가전 부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침이 공개된다.한국소비자원은 환경부,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을 오는 24일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게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살생물제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7월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이번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앞으로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들은 승인된 살생물제품 사용 의무 및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 의무가 적용된다.정...
국회 측, ‘5분 국무회의’ 등 절차적 허점·국회 대체 시도 지적윤 측, 진술조서 증거채택 시비…헌재 “이미 결정” 수용 안 해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최후변론 성격의 의견을 밝힌 반면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등 탄핵심판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했다. 3~8차 변론에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도 헌재에 왔지만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뒤늦게 확인했다며 재판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이다.국회 측은 관련자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안건 상정이나 의결, 회의록 작성조차 없는 ‘5분 국무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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