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자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올랐고, 2022년엔 8%, 2023년 15%, 올해는 20%로 가파르게 오른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말했다.백악관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X(엑스·옛 트위터) 등에 게재했다. 이 이미지에도 “왕 만세” 문구가 적시됐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 정책 시행의 중단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혼잡통행료는 악명 높은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는 한편, 요금 징수 수입으로는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5일 도입됐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최대 9달러(약 1만3000원)에 달해 통근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반발도 적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작성한 “맨해튼과 모...
“점검대상 서울은 구체적, 부산은 뭉뚱그려”...‘졸속 점검’ 지적‘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 직후 서울시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불은 부산에서 났는데 특별점검은 서울시가 먼저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시가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섰다.부산시는 19~28일 화재 취약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부산시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등 잇따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으로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특별 점검을 통해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명·재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점검 시설은 공사장 등 화재 취약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피난 통로 방해 물건 방치, 스프링클러 제어 밸브(피난설비), 가스차단기·경보기(가스시설) 작동 여부이다. 또 배전반·전력퓨즈(전기시설) 등의 균열·변형 여부, 시설별 화재 대응 지침서 구비 여부 등이다.김기환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