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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진영대결이 심화돼 그 극한점에서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002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 우파, 좌파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 반목과 질시로 20여년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와 타협, 소통이 긴요한데 지금 양 진영은 대화와 타협 없이 마주 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되어있다”며 “통합만이 시대정신이고 통합만이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걸 주선해줄 원로는 보이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참 암담하다”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언제라도, 어떤 대선이라도 생기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내일 당장 대선해도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고 밝히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출마할 것을 공식화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재판이 사형 집행 45년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당시 불투명한 수사·재판에 대한 ‘사법적 교정’일 테지만, 오래도록 정치적 금기였던 사건에 대해 아주 무거운 ‘역사의 법정’도 함께 열리게 됐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법정에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당시는 부마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고, 핵개발 문제로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유신독재가 내치·외치에서 모두 중대 고비에 처했던 즈음이었다. 김 전 부장은 이듬해 5월20일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살인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김 전 부...
법원이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낸 감정서를 검찰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 화백 유족이 진행 중인 국가배상 소송에서 검찰 감정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재판장 이용우)은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2016년 미인도 위작 사건 수사 당시 9명의 감정인이 낸 감정서를 공개해야 한다.‘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은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 천 화백의 ‘미인도’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그림을 본 천 화백은 “내 작품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작품 유통 경로까지 공개하며 천 화백의 그림이 맞는다고 맞섰다.2015년 천 화백이 숨진 뒤 논란이 재조명됐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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