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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심리 종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쟁점 등을 명확히 하고 주요 증거에 관해 정리한 뒤 남은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조사다. 이날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 외에는 막바지 절차만 남겨놓게 된다.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끝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헌재는 오는 20일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하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
나는 불안하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12·3 비상계엄의 날 이후 아내는 24시간 TV를 켜놓는다. 잠잘 때는 TV를 끄라고 해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한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난데없는 12·3 비상계엄 이후 77일째다. 그날 밤 여의도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달려왔고, 응원봉을 들고나온 2030세대가 여의도의 밤을 신나는 축제판으로 만들었다. 영하로 떨어진 남태령의 밤은 또 어떤가. 농민들의 트랙터가 공권력에 막히자 양곡법도 잘 모르는 젊은 세대가 응원봉을 들고 달려가 영하의 밤을 새웠다. 뿐만 아니라 3~4시간이나 줄을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성소수자들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면서 차별 없는 세상, 평등세상에 대한 염원을 말했다. 한남동에서도 은박을 입은 ‘키세스단’이 탄생했다. 거기에 ‘선결제’가 나타났고 푸드트럭이 오고 급기야 난방버스가 왔다. 이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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