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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000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0대)의 머리 부위를 가재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제주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등록여행업 등을 한 중국인과 제주도민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자치경찰단은 무등록여행업을 운영한 중국인 A씨(47)와 불법 유상운송을 한 제주도민 B씨(57)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중국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4명을 대형 승합차에 태워 성산과 우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무등록 여행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제주도민 B씨는 지난 19일 제주시의 또 다른 호텔에서 대만인 가족 관광객 8명을 돈을 받고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우도와 섭지코지 일대로 운송해 불법유상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철우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과의 광물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서명할 것이고 그게 꽤 단기간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합의 체결이 “꽤 임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그간 미국이 투자와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희토류를 다량으로 확보하는 안을 놓고 협상해왔다.그는 푸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아니다”라고 밝혔다.자신이 예고해온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