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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무력으로 입법권을 차지하려 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재명 재판이 먼저다. 탄핵 결사반대!”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지하철역인 안국역 2번 출구 바로 앞부터 경찰 기동대 버스 10여 대가 줄줄이 늘어섰고, 헌재 입구에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사방에 둘러쳐져 있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약 4분 만에 끝났지만 탄핵 찬성·반대 시민들은 오전부터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이날 변론은 온라인 방청 신청자만 2400명이 넘게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방청을 위해 헌재를 찾은 시민들은 재판 출석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모씨(20)는 “변론준비기일 때도 방청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탄핵 과정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이번에도 신청했다”며 “대통령은 자꾸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
포로, 원칙적으론 교환 대상 북·러, 소속 공식 확인 안 해 돌려보내면 인권 침해 우려 잔류하거나 제3국 갈 수도“한국행 의사 표명 아직 없어”러시아로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가 신문이 끝난 뒤 어디로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송환 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우크라이나 체류에는 적응 등 현실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를 부여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영국 매체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송환인가, 적들 속의 삶인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의 운명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병사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동료를 처형한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백...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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