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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외환죄 부분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고소·고발하면 다 특검으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16일 오후 5시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사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부당한지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형사소송법 214조2 4항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마치려던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는 동대문구 황학교 하류부터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청계천 4.1㎞ 구간에서 지난해 9월30일부터 연말까지 하려던 반려견 출입 시범사업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여름철 동물 동반 출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하루평균 65명이 청계천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평일에는 평균 60명, 휴일에는 74명이 찾았다. 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인원수는 줄고 있는 추세다.시범사업 구간에 반려견을 데려오려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야 한다. 반려견의 배설물은 직접 수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목줄 착용 등 펫티켓이 잘 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접수된 청계천 관련 민원 396건 중 동물 동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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