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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지난 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정확한 각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지법 형사11부의 경우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기피 신청 심리가 사실상 무의미한 상태다. 신 부장판사의 경우 수원고법으로, 대북송금 사건의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
“나보다 어린 하늘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13일 오전 김하늘양(8)이 다니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정성스레 추모 쪽지를 써내려가던 이 학교 5학년 김모양은 “이제는 별이 된 하늘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지난 10일 학내에서 40대 교사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양이 14일 영면한다. 유족들은 부검 절차 등이 마무리 됨에 따라 14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빈소에서는 입관 절차가 진행됐다. 14일 화장된 김양의 유해는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 학교 합동분향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김양의 편안한 영면을 바라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자녀의 손을 잡고 찾아 온 추모객들의 손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 젤리, 인형, 아이브 장원영 포토카드 등이 쥐어져 있었다.분향소 정면에 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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