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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1㎘=1000ℓ)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대해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국내 주류산업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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