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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교육계 “부작용에 제도 기피”특정질환 초점 땐 숨길 수도교육부가 12일 추진 방침을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은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교원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을 본 교사와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소방본부는 오는 12일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금화순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금화순찰대는 조선 세종 때 설립된 국내 최초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에서 이름을 따왔다. 순찰대는 화재 예방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소방특별사법경찰 2명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세종지역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186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지하 주차장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과 관계인 대상 화재 대처 방법 교육, 지하 주차장 주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한 점검·지도 등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한다.박태원 세종소방본부장은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지하주차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평소 지하 주차장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입주민들도 화재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
경기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주민 1명이 숨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0일 오전 5시 3분쯤 군포시 산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다수 인명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5시 24분 초진에 성공했다.이후 인명검색 과정에서 불이 난 세대에서 70대 남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이 남성은 끝내 숨졌다. 3∼4층에 거주하던 주민 8명은 소방에 구조됐다.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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