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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가칭 ‘하늘이법’ 추진은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교단에 서지 않게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상징후가 있는 교원을 즉각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현재 있는 제도인 ‘질병휴직위원회’를 이용하면 직권휴직이 가능한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교육부는 이날 공개한 대책에서 ‘하늘이법’을 제정하고 질병휴직 복직자 심사를 필수화하겠다고 했다.대책을 본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기존 법령으로도 이미 직권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공무원법 44조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해야 한다’고도 쓰여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관계 법령을 보면 교육감은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한 뒤 휴직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교사들...
충남도가 2030년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도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필리핀 트래블투어 엑스포(TTE)’에 참가해 동남아 관광시장에 지역 관광자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필리핀 트래블투어 엑스포는 필리핀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다.올해엔 한국·홍콩·대만 3개국 300여개 기관이 참가했으며 지난 7~9일 10만여명의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이 박람회를 다녀갔다.도는 박람회 기간 현지 관광객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고 문화·자연·먹거리·축제 등의 도내 관광자원을 담은 홍보 영상을 송출했다.필리핀 인구의 80%가 가톨릭 신자인 만큼 아산 공세리성당과 당진 신리성지 등의 도내 천주교 관광명소도 소개했다.공주 공산성과 청양 알프스마을 얼음분수축제, 보령 머드축제 등의 지역 관광명소와 축제 관련 정보도 홍보했다.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파악한 현지 관광시장 동향과 의견을 반...
13일 낮 12시 6분 51초 전북 부안군 남쪽 4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다. 지진 발생 이후 전북 지역에서는 김제와 부안 등에서 각각 1건씩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앞서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시 55분 42초에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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