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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2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피해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하는 점 등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티메프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위원회 관계자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집단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
정부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11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는 필수의료 과목의 의사들이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당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됐던 내용이다.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4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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