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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검찰이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석방을 미적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이번 구속취소는 헌재결정례에 따른다면 항고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이 됨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즉시 석방하라!”고 덧붙였다.나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도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없도록 한 결정을 언급하며 이번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기 전 SNS에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를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할 이유가 ...
(2) 비상등 켜진 유럽 안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횡으로 다시 쓰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유럽은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손을 잡고 시동 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새 보안관이 왔다”며 유럽 민주주의에 훈계를 늘어놓은 뮌헨안보회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면박 준 백악관 정상회담…. 불과 보름 사이 줄줄이 벌어진 사건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유럽이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지하는 시대는 끝났다. 대서양 동맹의 ‘균열’을 넘어 ‘종말’까지 거론된다.80년 된 대서양 동맹,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지난 80년간 유럽의 안보는 미국이 주도하는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책임졌다. 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질서와 방어를 도모하고 대소련 공동 전선으로 기능해왔다. 이 체제는 우크라이나를 등지고, 러시아를 국제무대로 복귀시키려는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한 달 만에 뿌리...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 26만8000여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 등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전남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이다. 보험에 가업하면 자영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지속할 수 없을 시 실업급여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수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탓에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매월 1인 자영업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연간 최대 환급 금액은 18만2520원이다.여기에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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