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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 임상의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공공 의료기관 보유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 최하위다.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2022년 8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모두 없는 곳이 16곳에 달한다. 지난해부터는 정부와 의료계 대립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태국은 어떨까. 2021년 기준 태국 전체 병상의 80%는 공공 병원에 속한다. 공공 병원은 전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데다 1932년 입헌군주제 도입 이래 21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난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들었을까.의료인류학자인 서보경 연세대 문화인류학...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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