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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독일에서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작년 11월에 무너지고 지난 23일 시행된 연방의회 총선에서 예상대로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의 연합에 이어 제2당이 되어 사민당의 자리를 밀어냈다. 극우의 거센 바람이 유럽 정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현실을 거듭 확인해 주었다. 반이민적인 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이번 선거를 앞두고 의회 정치에 관한 서적도 적지 않게 출간되었다. 이 중에는 한국 의회 풍경을 다룬 것도 있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구 동독지역에서 태어난 젊은 언론인 베냐민 프리드리히가 쓴 <의회에서 난투>라는 책의 표지에는 의회가 난장판이 되었던 여러 나라를 세계지도 위에 표기하면서 한국 옆에는 ‘인분 투척’이 쓰여 있었다.이를 보면서 나는 1966년 9월 삼성 재벌이 일본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사카린을 대량...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1·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생태계를 희생한 경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환경단체 “정부, 사실상 그린벨트 자체를 없애려는 것”25일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 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2023년 기준 그린벨트 해제면적은 총 1603㎢로 그린벨트의 30% 가량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라졌다. 녹지 감소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효과를 떨어뜨린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녹지가 개발로 사라지면 폭염과 홍수 피해 완화와 같은 다양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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