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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요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화두는 ‘회복과 성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연설에서는 ‘공정 성장’과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했다. 성장을 둘러싼 우클릭 비판에 ‘분배’를 더해 응답한 셈이다.성장해야 분배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성장한다고 분배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껏 성장에 목매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정언 명령이다. 정부와 기업은 늘 구조적인 성장 압력을 받는다. 은행 이자를 갚고 투자자 수익을 보장하려면 기업은 매년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으로 고용 수요가 줄어 실업자가 느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문제는 성장 후 분배다. 성장의 결실이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까?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스카이’로 추켜세워진 대학교 일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어깨 펴고 다녔을 그 캠퍼스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서를 읽고 시위했다. 민주사회 시민에게 지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은 수개월의 재판 시간도 아까울 만큼 간명한 문제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그대로, 불콰해진 얼굴의 그가 TV에 나와 별안간 계엄을 선포하고, 여의도 하늘로는 연신 헬기가 날아들더니, 곧이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쳐들어가는 ‘난리’를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뒤이은 포고령은 정적에 대한 ‘종북몰이’를 일삼던 자들이 오히려 북한을 ‘추앙’하듯 써 내려간 망나니의 언어로 꽉 차 있었다. 어떤 말로 정당화해도 이 목불인견은 곤히 잠든 한밤중에 들이 닥쳐진 흉포한 몽둥이질이다.쪼개져 ‘적’이 된 혈육을 머리에 얹은 채 살아온 모진 운명의 국민이기에 더 나은 의료, 더 편한 노후, 무상 공교육 등 더 좋은 삶을 희생하며 묵묵히 국방비를 감당해왔다. 이렇듯 혈세로 무장된 군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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