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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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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지역에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해 서울 여의도 15배에 달하는 42㎢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울산 등에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풀리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이다. 환경단체 등은 지역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 수요를 제출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평가 기준이 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돼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들도 들어갔다고 했다.국가·지역 전략사업은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 균형발전 목적의 규제 완화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그린벨트 총량 제한과 무관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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