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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하는법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조 단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0시45분인데, 그렇게 지시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였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검찰 수사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지...
전북 완주의 한 주택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북 완주경찰서는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새벽쯤 갓난아이의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전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한 여성의 몸에서 출산 흔적이 있으나 아기가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A씨의 주거지를 수색에 나선 경찰은 비닐봉지에 담긴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숨진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만났다. 장미씨는 “성폭력 무고율이 굉장히 낮다”며 “주변 남성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비동의강간죄를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비동의강간죄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반대 여론이 ‘괴담’ 수준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2017~2018년 실시된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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