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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지 약 80여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의 LTV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의 선전·선동은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보수단체는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남로 집회는 인근에 있는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하지만 공공시설로 분류된 민주광장 특성상 집회를 위해선 광주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 시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그는 민주광장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민족민주성회를 열어 서로 안부를 묻고, 대책을 논의한 공간이자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맞서 싸웠던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이 민주광장에는 내란 선동 세력이 들어설 자리는 없으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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