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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차량을 탄 노동자가 골프장 내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장 총지배인이 안전조치 소홀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A골프장 총지배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골프장에서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0시5분쯤 작업 차량이 골프장 안에 놓인 다리를 지나던 중 3.8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여성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해당 골프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다리에 안전 펜스, 추락 위험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A골프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현직 지검장이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를 일제 재판관에 빗대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검사장은 이날 올린 글을 통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을 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그는 “(일제)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 내용”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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