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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내란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87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돼 있다. 이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
음주운전 차량이 사고 수습 중이던 현장을 덮쳐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1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3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추돌사고를 수습하던 택시 운전기사 B씨와 차량 등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택시 승객 등 3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경찰은 앞서 다른 승용차를 몰던 60대 C씨가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를 수습하던 중 A씨가 몰던 차량이 현장을 덮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사고를 낸 A씨와 C씨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관련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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