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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미국 측이 향후 북·미 대화 시도 시 “한국 패싱은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 패싱’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남북 관계 단절로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이 약화한 상황에서 최근 북한·러시아, 러시아·미국 밀착 현상이 도드라지며 ‘러시아 중재론’이 거론된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량 등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1일 국회에 따르면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전날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특별대담에서 “미국이 북한과 얘기하려면 대한민국이 빠질 수 없다. (한국의) 도움과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워싱턴에서 다 알고 있으니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한과) 딜(협상)을 끝내지 못했고 그걸 다시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베이스로 해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해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다만 대검은 ‘날’ 단위로 구속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기존 실무 입장은 유지했다.대검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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