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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20대 선임병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 승조원 침실에서 장기자랑을 시킨 후임병 B씨가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2023년 8월 승조원 침실에서 휴식하는 후임병 C씨와 D씨를 추행한 혐의가 포함됐다.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데 다 직위를...
북한이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 연습 시작일인 10일 “정권 교체와 더불어 불가피하게 경과하는 정책적 모호성과는 무관하게 어김없이 행하여지는 미국의 군사적 광태”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공개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실드 연습에 대해 “첨예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한점 너머에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북한은 지난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지난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이어 이 연습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외무성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2024년 7월 조작 발표된 ‘핵 억제 및 핵 작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리의 핵무기 시설에 대한 ‘사전 원점 타격’을 노리는 ‘작전계획 2022’를 이번 연습 기간 적용해보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지난 1월 트럼프 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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