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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게임장 조국혁신당이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해 연차별 조세부담률 목표를 논의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과 함께 위원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차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무려 82조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말했다.차 의장은 “소득세나 상속세 등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
서울중앙지검이 28일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다.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사는) 정치인들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전에 여러 정치인에 대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며 “새로운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오늘 (조사에) 들어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진술과 관련해선 “기존 진술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전날 검찰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중 3시간가량은 변호인 입회 없이 명씨 혼자 조사를 받았다. 여 변호사는 “명씨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민들께 모든 사실을 다 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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