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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립되고 있다. 탄핵소추, 체포에 이어 구속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지 않았고, 윤 대통령 주변을 떠나는 참모들도 늘어나고 있다. 여당도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등 극단적 주장을 이어갈수록 고립의 정도는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천천히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자체안 발의의 필요성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 원내대표의 모습이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겐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은 지켜야 한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는 보수층의 여론을 수용해 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
국회가 1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폄훼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7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야는 결의안에서 “사고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리적 충격과 더불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피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근거없는 비방과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결의안엔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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