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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원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의 기후대응을 역행시키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수출신용협약 관련 한국 정부의 최종 입장에 대한 질의에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온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지난달 열린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 간의 비공개 화상회의에서는 주요국 간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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