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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연행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오후 7시36분쯤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마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에 테러할 것”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한중국대사관 사진을 올리며 “경찰 병력 10명 정도 있고 담은 엄청 높네요. 교대 시간 노리면 친투(침투) 가능할듯”이라고 적었다. 체포 이후에도 수갑 인증 사진 등을 게시했다. 오후 10시4분쯤에는 개인 SNS에 “중국대사관 침입 미수에 관해 혐중 여론을 피부로 깨달아 보라는 메세지 전달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하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당시 A씨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사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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