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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의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근거 없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론도 이어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앞서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있다. 재판 지연책의 일환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청구인 스스로 사임할 결심이라면 환영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탄핵심판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사법권 독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사진)이 처음엔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구금시설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일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한 홍 전 차장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에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홍 전 차장에게 이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았다’면서 저보고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주요 인사 체포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시간을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겐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 있는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2021년 5월30일 이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고 원인은 메탈케이스(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로 금속이 담기는 공간)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조사됐다.B씨가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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